용도기준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근린생활시설 용도 분류 관련 변경[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03.18) 통과] □ 앞으로, 부동산중개사무소, PC방 등에 대한 건축물 입점규제가 완화되어 창업업종 선정이 자유로워지고 권리금도 인하될 것으로 예측된다. 아울러, 서민 창업 매장 면적기준도 확대 개선되고 행정절차도 간소화되어 창업 비용이 줄고 창업준비 기간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음식점, 제과점, PC방 등 서민이 자유로이 창업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용도분류체계와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3월 18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번에 개선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세부용도별 면적제한 산정 방식이 건축물 전체 합산에서 소유자별 합산으로 바뀌어 후발 창업자의 창업이 쉬워지게 된다. ② 근린생활시설로 인정받을 수 있는 세부업종별 면적상한 기준이 단일..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