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정보/법규 (15)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축구조기준(110811) ㅇ 건축구조설계기준을 건축구조기준으로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4.02.19] 친환경건축물(녹색건축) 인증기관 및 연락처 친환경건축물(녹색건축) 인증기관 및 연락처입니다. 인증현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해당 인증기관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건축행정 길라잡이 조문별 개정 및 운용취지, 유권해석 및 지침 등을 종합 정리하여 건축법령을 쉽게 이해하고 건축행정의 투명성 제고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관련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 - 685 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1. 제정이유 「건축법」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 선별적으로 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한시적으로 부여하여 서민의 주거안정 및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목적으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법률 제11930호, 2013.7.16. 공포, 2014.1.17.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 고급주택의 기준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3. 고급주택: .. [질의회신]용도변경시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규정 적용여부 용도변경 허가 또는 신고를 할 경우 단열재의 두께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축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해당 관공서에서 공무원들이 해석하는 경우가 각각 틀리기 때문에 건축사무소에서는 법제처로 질의 회신을 하기도 합니다. 질문의 요지는 "용도변경 하려는 건물이 준공될 당시(과거)의 열손실 방지 규정에 적법하게 단열재 두께를 맞춰 준공을 받은 후에 몇년이 지나 용도변경 신고 또는 허가를 신청 하였을때 단열재 두께를 현재규정에 적법하게 공사를 해야하는가?" 입니다. 어떤 분들은 현재법에 맞춰 단열재두께를 맞춰주는게 맞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용도변경일 경우 열손실 방지 규정을 안보는게 맞다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저도 용도 변경시 단열재 규정을 적용 안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토해양부에 질의회.. [건축물대장생성신청]2006. 05. 09 이전 건축물에 대한 생성신청 2006년 5월 9일 이전에는 소규모의 건축물일 경우 먼저 공사를 선행한 후에 건물을 다 짓고 나서 "건축물대장 기재신청"으로 해당시.군.구청에 접수하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규 시행 전에 지어진 건물일경우 시행 년월일 이전에 건물이 지어졌다는 확인서 및 증명할 서류가 있으면 현재에도 세움터 상에서 "건축물대장생성신청" 으로 신고 할수가 있습니다. 그에 관련된 법을 첨부파일로 올려 놓겠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세요. 이전 1 2 다음